서민정책서도 멀고 먼 한나라-참여연대

김성식(왼쪽) 한나라당 의원이 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나라당 서민특위 주최로 열린 '서민정책,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와 참여연대는 4일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서민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측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복지 사각지대 등 정부ㆍ여당 민생대책의 한계를 지적했지만 서민특위는 현재 등장한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의 규제완화도 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서민특위는 또 민주당식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참여연대와 시각차가 분명했다. 다만 양쪽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부동산대책 일부에서 공감을 이뤘다. 서민특위 소속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서민경제를 좋아지게 한다는 명목이라도 방법이 정교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빠진다"면서 "지난 2002년 국민의 정부 시절 신용카드 발급을 확대해 카드사태가 발생했고 저축은행 사태는 참여정부 때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전월세 대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약점도 지적했다. 그는 "계약갱신제로는 집값이 뛰는 주기만 2년 연장할 것이고 전월세 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조건에서 갱신청구권을 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면계약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인위적인 부동산부양책을 주려는 신호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은 참여연대와 생각이 같다"고 공감했고 "정부여당이 보육을 제외하면 재정을 수반한 단계적인 복지대책을 못 내놓았다"고 자아비판을 하기도 했다. 서민특위 소속 조문환 의원은 "세계적으로 대부업에 특혜를 주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면서 참여연대 측의 이자제한법 주장에 공감했다. 다만 조 의원은 "일본에서 대부업에 이자제한법을 실시하자 대부업체가 줄어들어 저신용층의 대출길이 축소됐다"면서 이자제한법에 유예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한편 참여연대의 김남근 변호사는 "기업을 쥐어짜는 식의 물가대책의 경우 서민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하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는 의문"이라고 꼬집은 뒤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을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형태로 공급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헌욱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4년차에는 제이유 사태, 바다이야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터졌다"면서 "이명박 정부 4년차에도 도박사태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