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가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학위 논문 전문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외국에서 받은 학위에 대한 검증이 한층 엄격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외국학위 검증 기준ㆍ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한국연구재단의 학위 조회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한 '외국학위 검증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 지난해 타블로 학위논란 등으로 해외학위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업체 2~3곳에서 해외학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 차원의 서비스가 없어 신뢰성 있는 학위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대학이 해외학위에 대한 자체 검증 역량을 강화해 정당한 입학 자격을 갖춘 학생을 뽑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3월까지 외국학위 검증 가이드라인과 검증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각 대학에 보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위인정을 외국의 인가ㆍ인증 대학으로 한정하고 미인증 대학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거치도록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올해부터 영미권과 아시아권 국가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학위 소지자들의 동의를 얻어 학위 논문 전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목과 초록ㆍ전문 등 여러 형태로 공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