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 국채등급을 강등하기로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결정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S&P는 이에 앞서 지난 달에 미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 신용등급 강등은 망가져버린 미 재정 시스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한다. 또 다른 신평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여전히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부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신속하게 미 국채의 담보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유지에 타격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G7 재무장관들도 긴급 전화회의를 갖고 미 국채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다.
하지만 S&P의 결정은 패니메이ㆍ프레디맥 등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정부기관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높이기 마련이다.
미 신용등급 강등은 미 재정 정책과 경제의 위험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다. 이는 미 정책 당국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관리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반면 신용등급 강등이 미 국채 수익률을 올리고 미국과 유럽에 과장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 국채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 공공부채가 위험한 궤도에 올라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
여기에 S&P의 분석은 결함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분석 과정에서 미 국가채무를 2조달러나 잘못 계산했으며 극단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렇지만 S&P가 미 정부에 보내는 경고는 적절하다. 미국 정부는 채무한도 확대 마감시한 직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나 태평스러웠고 의회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G7 재무장관들은 긴급 전화회의를 가졌다. 중국 역시 나름대로 해법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모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협력할 때다. 정치적인 연극은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