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1조원 대의 육성자금을 마련했지만 담당 은행들의 안전위주 대출 관행과 도의 탁상행정으로 절반도 지원하지 못한 채 금고에 묶어 두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침체 속에 자금 및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도내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책정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1,035억원으로 도는 연중 심의를 거쳐 3,174개 기업에 대해 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자금을 맡아 기업들에 대한 직접 지원창구인 은행들이 담보능력과 매출실적 등 일반대출과 다름없는 심사기준을 적용, 10월말 현재 경기도로부터 자금배정을 받고도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과 자금은 각각 1,281개사와 6,183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자금배정에 이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은 1,893개사, 지원자금 총액은 4,852억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불용처리는 올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2001년 3,242억원, 2002년 2,317억원, 4,803억원 등으로 꾸준히 이어져 자금예산만 책정해 놓고 나몰라라하는 경기도의 무신경도 중소기업 불만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곽인섭 경기벤처협회 사무국장은 “요즘 같은 경제난 속에 가족 및 직원들 모두가 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탱해 가는 마당에 준비된 자금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경기도 자금을 담당하는 한 은행 관계자는 “부실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은행측에서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도민 혈세인 예산을 신중히 운영하는 것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울, 대전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경기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금 대출 심사를 은행이 전담하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업 심사업무를 맡아 신용보증까지 해주고 있고, 대전시도 기술신보등이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이 덕분에 서울시는 11월 말 현재까지 올해 배정된 중소기업 육성자금 6,300억원 중 6,200억원, 대전시는 1,200억원 중 1,054억원 지원을 끝마쳐 연말까지 지원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