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풀리기 여전
16대 국회 첫 새해 예산안심의과정에서 해마다 되풀이 돼온 상임위의 '선심성', '이기주의적' 예산증액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지역개발 사업 등 '민원예산'을 많이 다루는 건교위는 29일 건교부 및 철도청 등 소관 부처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비해 무려 2조3천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 예결특위에 제출함으로써 일단 늘리고 보자식의 '뻥튀기' 예산심의의 극치를 보여줬다.
건교위는 지난해에도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7천88억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예결특위에서 이가운데 1천여억원 증액만 반영된 바 있다.
산자위도 수출보험기금 1천억원 등 총 3,876억원, 교육위는 소위에서 시ㆍ도 지방채 국고상환예산 3,678억원 등 4,392억원, 문화관광위는 소위에서 주일문하원 신청사 건립비 100억원 등 365억원을 각각 증액키로 잠정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예결특위에 회부되는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101조300억원)에 비해 4조원 내지는 5조원 가량 증액된 105조∼106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이 겉으로는 정부의 새해예산안이 경기침체와 국민의 세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는 팽창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기는 커녕 소관 부처의 예산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측은 내년 정부가 편성한 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내년도 예상경제성장률(8~9%)에 비해 2~3% 포인트 낮게 책정된 긴축예산"이라면서 가능한 정부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 한나라당은 "국민의 세수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팽창예산"이라며 10% 수준인 10조원 삭감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30 08:07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