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반덤핑 제재 완화조치를 골자로 한 무역구제 절차 개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FTA 협상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반덤핑 제재 개선 등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았지만 우리 기대수준에는 크게 못 미쳐 5차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던 ‘반덤핑 뇌관’이 협상 전반을 계속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행정부가 27일 오전(현지시간) 한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내용을 우리 측에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측이 일괄적으로 요구한 5가지 무역구제 관련 개선 제안을 설명하고 이들이 미국의 법률 개정을 수반할 수 있어 수용하지 않겠다고 적시했다.
우리 측의 무역구제 관련 5대 요구사항은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때 사전통보와 협의 ▦산업피해 판정 때 국가별 비합산 ▦반덤핑 협의 때 사전 가격 및 물량 조절(서스펜션 어그리먼트) ▦반덤핑 조사시 이용가능한 자료 판정 등이다.
무역구제는 수입국이 부당한 수출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을 취하는 것이지만 미국 측은 특히 국내 수출업체에 반덤핑 제재를 남발, 지난 8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기업들에 373억달러(약 35조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미국 측의 반덤핑 제재를 완화하도록 FTA 협상에서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아 자동차와 의약품 등 주요 협상을 중단시켰었다. 미국 측은 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거부했다.
미국 측 보고서에서는 다만 한국과 무역구제 등에 대해 계속 협상할 것이며 의회와의 협의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협상 의지를 확인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가 원한 것은 (무역구제 5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협상이 아니었다”며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무역구제와 연계해 5차에서 중단했던 자동차ㆍ의약품 협상 재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미국 측의 ‘노’(No)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무역구제 분과에서 양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쇠고기ㆍ자동차ㆍ의약품ㆍ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협상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이 불가피해 내년 1월15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 FTA 6차 협상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FTA 협상에서 난제가 많은 데 비해 현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아 추진동력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협상시한인 내년 3월까지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