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업계 "보완책 마련 시급" 한목소리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중개사업자(ASP)인 비즈니스온은 이달초부터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내년부터 도입될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을 앞두고 관련문의가 폭주하면서 밤샘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연말까지 관련솔루션 구축사업을 마무리짓기 쉽지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연간 2,000억원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불꽃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관련노하우와 경험을 쌓으면 전자문서나 전자계약ㆍ전자영수증 등 온라인 비즈니스 솔루션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섞여있다. 하지만 관련업체들은 시스템 호환이나 제도적 허점 등 곳곳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 지적하는 최대 문제점은 ASP 사업자간 시스템을 제대로 호환할 수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거래기업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경우 ASP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을 이용하는 개별 기업들은 거래처가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의 종류에 따라 이중ㆍ삼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용료 또한 중복해서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50여곳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업체들의 모임인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2억5,0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해 허브망을 마련하기로 합의 했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허브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올초부터 국세청에 꾸준히 요청했던 부분이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 없어 ASP 사업자들이 직접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며 "하지만 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당장 제도 시행 이전까지 허브망 구축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하소연했다. 거래발생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을 경우 거래 금액의 1%가 부가되는 가산세의 책임소재 부문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원인이 개별 기업체의 실수일 때와 ASP 시스템 오류일 경우를 구분해서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솔루션 이용 업체와 ASP 사업자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잘못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발송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중복으로 이용료 부과되는 것도 제도적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최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제도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이용료 현실화와 제도 홍보 및 교육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등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이 임박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조해 제도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