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추가 경기부양책 10일 발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오는 10일 발표된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정부 여유재원을 활용한 중폭의 재정확대가 골자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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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주 말까지 재정투입을 포함하는 경기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투입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수준에서 짤 것 같다"며 "무리 없이 가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은 2조원 안팎인데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가용여유자금에는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과 한국은행의 이익잉여금 5,000억원 중 일부 등이 꼽힌다. 다만 이에 대해 재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최종안은 (한은 잉여금 등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과 다를 수도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다음주 중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대대적인 규제완화책 발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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