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이어 각종 공공료 인상 줄줄이 대기/파업 장기화 조짐 수출전선에도 큰 타격/경기침체로 법인·부가세 등 감소 불가피연초부터 물가와 무역수지 개선에 비상이 걸렸다. 휘발유값이 오르고 각종 공공요금이 들먹이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노동법 기습 통과에 따른 항의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는 수출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더욱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새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 올 세수목표의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해 연초부터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물가무역수지세수 전망을 부문별로 분석한다.<편집자주>
▷물가불안◁
연초부터 물가오름세가 심상찮다. 그린벨트 해제등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고 원화절하에 따른 수입품 가격상승 등 물가안정기조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누적되고 있어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크다.
먼저 정부의 지수관리위주의 물가정책 때문에 새해 들어서자마자 각종 요금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휘발류값이 지난 연말 8백원대에 진입한 후 연초 유가자유화 실시로 지난해말보다 평균 11원가량 올랐다. 또 지난해 물가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미뤄온 의료보험수가가 연초부터 5% 인상됐으며 과천 등 수도권 일대 도시의 주차료가 30분당 5백원에서 6백원으로 슬그머니 20%나 인상됐다.
매년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기록해온 대학등록금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학들이 12∼15% 인상을 계획중이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5%내로 억제키로 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 고속도로통행료, 상수도요금, 지하철, 택시요금, 가스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조정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집값도 심상치 않다. 신도시아파트값이 곳에 따라 최고 수천만원씩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자들은 부동산경기가 10년을 주기로 호황을 맞는다는 10년주기설을 내세워 집값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풍치지구해제, 그린벨트완화 등 선거를 의식한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부동산가격 동요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게 뻔하다.
게다가 원화환율상승(절하)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상승도 물가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이형주>
▷무역수지◁
연초부터 무역수지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무역수지 전망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나타내 연초 수출전선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노동법 파동으로 야기된 이번 파업은 참여업체들이 대부분 주력 수출기업이어서 수출차질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9일동안 파업으로 인한 생산 및 수출차질액이 각각 9천2백32억원과 2억5백만달러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통상산업부는 올해 수출입 전망을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통산부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1백80억∼1백90억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의 1백79억달러에 비해 잘해야 10억달러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주종 수출품인 16메가D램의 가격이 올해의 경우 개당 10달러 수준에 그칠 전망인데다 64메가D램의 수출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기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16메가D램이 상반기까지 비교적 높은 가격을 유지, 연평균 가격은 개당 20.25달러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이 올해도 죽을 쑬 것으로 예상돼 무역적자를 줄일 길은 더욱 막연해 진 것이다.
더구나 올해 일본 엔화가치가 달러당 1백20엔까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환율측면의 가격경쟁력도 계속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0.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천5백2억달러에 달했던 수입은 올해도 그리 큰 폭으로 줄 것 같지 않아 실무자들의 가슴을 졸이고있다.<이세정>
▷세수확보◁
경기침체는 세수확보 비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비상체제에 돌입, 가까스로 목표 세수를 채웠던 국세청은 올해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고있다.
올 예산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74조3천억원수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이 11.3% 수준에 이를 것을 전제로 짜놓은 예산이다.
그러나 재경원이 당시 생각했던 경제성장률이 6.5∼7.0%였던데 비해 최근 예측치는 6.5%를 크게 밑돌고 있어 세수확보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더욱이 관세 등을 제외하고 올해 국세청이 거둬들이는 세수는 전년대비 14.4% 증가한 67조5천1백63억원으로 지난해 증가율 14.1%보다도 높다. 전체 세금의 91% 가량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은 그 어느해보다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줄 요인으로는 우선 기업들의 채산성악화를 들 수 있다. 민간연구소들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순이익은 95년에 비해 35% 가량 줄어들 게 분명하다. 순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 세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도 같은 처지다.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은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감소를 가져온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 분기마다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감소는 국세청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불안요인이다.
명예퇴직이 확산되면서 임금인상 요구는 그 어느해보다 약화될 전망. 임금이 예년보다 적게 오를 경우 가장 안정적인 세수확보대상으로 꼽히는 근로소득세 세수도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한 부분도 안심할 수 없는 셈이다.<손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