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을 정부 100% 출자의 '공단'으로 전환, 감정평가 업계 지도ㆍ감독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간 감정평가 업계는 업계의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맞춰 이 같은 방향으로 한국감정원의 업무와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감정원은 민간 감정평가사들의 역량이 커진 점을 고려해 오는 2012년까지 민간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는 대신 평가 기준, 데이터베이스 작업 등 공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지분 50% 이하의 '출자기관'인 감정원을 전액 출자기관인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감정원은 현재 정부가 전체 지분의 49.4%를 갖고 나머지 지분 50.6%를 산업은행(30.8%)과 시중은행 등이 보유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감정평가 업무는 공적인 영역으로 정부출자기관이 민간과 밥 그릇 싸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단화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은 민간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와 중복되는 감정평가 기능의 95%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대신 감정평가협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감정평가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맡게 된다. 또 각종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같은 공적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연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감정평가 업계는 집단 반발하고 있다. 민간 감정평가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북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공단설립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영화를 시키거나 민간평가 업계를 지원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정원은 지난 1969년 정부출자기관으로 설립된 후 국내 감정평가 업무를 주도해왔지만 1989년 감정평가협회가 설립된 뒤 경쟁체제로 들어섰다. 한때 시장점유율이 50%에 달했지만 지금은 15%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