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장관이 20일 수사관행 개혁을 위해 법무부 인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법무부에 별도 감찰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검찰 수사관행에 큰 변혁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1천500여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인권보장 등 수사관행의 발전적 개혁을 담보하기 위해 몇가지 가시적인 조치를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담당 인력을 보강해서 인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검찰 수사가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여부를사후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단순히 수사실적만을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사절차 및 수사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질적 분석을 거쳐 수사검사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들까지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실력과 인품을 갖춘 검사가 중요 수사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법원에서 뇌물 사건 등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결재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이 적정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밝혀 검찰 특수부 수사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법무부에 감찰실을 설치해 직무감찰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을 배려하는 수사관행이 검찰내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라며 "검찰에 대해서도 외부적 감찰이 엄정하게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는 길이 검찰의 진정한 권위와 신뢰를 회복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길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합리한 실적경쟁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하면서도 누구에게서나 공감받는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수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anana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