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신BIS(국제결제은행)협약을 도입하더라도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신BIS협약 체제에서 위험가중치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07년 말 도입될 예정인 신BIS 협약은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운영위험을 추가,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가중치의 차등 적용으로 은행의 BIS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신BIS협약은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7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소매금융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우대조항으로 평균 위험가중치가 현행 75.1%에서 70.9%(신BIS 표준방법 기준)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신BIS협약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작업을 계속하고 은행의 준비상황도 면밀히 점검, 부작용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