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맞설 'SW뱅크' 만든다

특허괴물 맞설 'SW뱅크' 만든다 R&D 산출물 분석해 공유DB化해 관리시스템 구축27일 'SW발전전략' 발표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정부가 세계적인 특허괴물에 대항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뱅크를 만들기로 했다. SW뱅크란 SW 연구개발(R&D) 산출물을 분석해 공유ㆍ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면서 거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SW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 생태계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발전전략에는 SW뱅크 신설을 비롯한 ▦생태계 조성 ▦R&D ▦인력양성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SW 개발을 위해서는 결과물뿐 아니라 중간중간의 과정 산출물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대ㆍ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체계 없이 개발되고 있어 시스템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SW뱅크가 가동되면 앞으로 다른 개발자들도 중간 산출물을 십분 활용할 수 있고 특허거래를 통해 비즈니스화하게 된다. 즉 설계ㆍ시공 등의 건축 과정으로 따지면 설계도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일부 중소업체들이 좋은 SW 개발기술을 갖고서도 관리부족으로 사장됐던 것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SW뱅크가 순조롭게 출발하면 삼성ㆍLG 등 민간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여 SW 특허 관련 규모를 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SW뱅크 신설을 위해 1차적으로 예산 7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대적으로 투자대상에서 열외됐던 SW 투자촉진을 위해 1,000억원 이내로 SW 특화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W 생태계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공공시장 참여 확대, 국내 SW 수ㆍ발주 체계 개선 및 SW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한 수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창의성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용계약형 SW 석사과정, SW 마에스트로, SW 융합 채용연수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산업기반 확충, 우수 SW 발굴ㆍ재개발 등을 위해 내년에 약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휴대폰ㆍ자동차ㆍ디지털TV용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대책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 같은 SW대책을 마련한 것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와 삼성ㆍ애플의 특허전쟁을 계기로 SW 경쟁력이 정보기술(IT)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SW 분야가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를 적극 지원하는 형식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송천 KAIST 경영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정부 지원이 꾸준하지 않아 실패했던 사례가 빈번했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육성작업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고 1회성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IT·과학&자동차] 앗! 내가 몰랐던 정보들도 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