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경기부양 나선다
陳재경, 근로자주식저축 14일부터 판매
정부는 투자ㆍ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증권시장 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펀드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고 근로자주식저축도 이르면 14일부터 발매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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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투자, 소비심리 안정을 위해 증시보강이 특히 중요하다"며 "연기금 주식투자펀드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늘렸지만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이날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14일부터라도 근로자주식저축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운용과 관련, 진 장관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지만 제한적인 경기조절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의 경기조절정책은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등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제운용계획은 1∼2주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가 이날 발표한 '최근의 경제동향'에 따르면 11월중(1-20일)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은 0.34%로 전달 0.19%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금융기관과 대우계열사 부도액을 제외한 어음부도율로, 연중 최고치인데다 지난 98년 9월 0.4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1조1,000억원의 부도를 낸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부실기업 정리의 영향으로 어음부도율은 내년초까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평균 부도업체수는 10월 24개에서 11월 25개로 늘어났다.
재경부는 그러나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재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재상승의 외부요인으로 ▦동절기이후 유가가 안정될 전망이고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기대되며 ▦반도체는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 수요증대로 소폭의 수출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구조조정의 착실한 마무리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정부가 제한적 경기조절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안의식기자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