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기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내년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이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 1ㆍ4분기 제조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89에 머물러 지난 2009년 1ㆍ4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도 내년 1월 제조업황전망 BSI가 전월보다 4포인트 떨어진 79에 그쳐 2년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업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 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경제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환경을 개선하기보다 되레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 감세철회와 규제강화, 준법지원인 의무화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아 기업 의욕을 꺾고 있다.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이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와 재계 간 협력 분위기도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왕성한 투자와 민간 부문의 활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내년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 내몰릴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기 연착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공격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다행히 내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데도 상당수 대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현대ㆍ기아자동차의 경우 내년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15.6% 증가한 14조1,000억원으로 잡고 신규채용도 사상최대인 7,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기업 의욕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정책운용 및 제도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기업에 부담을 지우거나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선심성 정책 및 규제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관망하는 태도로 돌아서게 되고 경제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극화 완화와 서민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의 기관차가 멈추면 나눌 파이도 없다. 기업들이 활기차게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