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론 전면 재부상

수도권 신도시 개발론 전면 재부상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위해서는 수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해야한다는 의견이 학계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포와 판교, 화성 등 일부 지역이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가운데 표면화된 것으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입장정리와 추진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간 건설업계와 정치권도 최근 와해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광범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 신도시의 재추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대 안건혁 교수는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학술진흥재단에서 대한국토학회와도시계획학회가 공동 개최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2013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멸실률을 감안, 매년 26만가구의 주택건설이 필요하다면서 이중 신규택지로 공급해야 할주택물량은 139만가구로 가구당 단위면적 150㎡(약 45평)를 적용할 경우 분당의 10배에 달하는 2만850㏊(6천250만평)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신도시 ▶100만평 이하의 미니 신도시 ▶소규모 민간개발과 기존 시가지 개발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신도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개발은 특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경우 정부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데다 서울의 기능이 분산되고, 수도권 공간구조가 효율적으로개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족기반 확보가 어려운 미니 신도시보다 훨씬 타당성이있다고 안교수는 말했다. 미니 신도시의 경우 기초 생활시설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대형서비스 시설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의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 소규모 민간개발을 추진할 경우 환경훼손과 교통체증이 가중되고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공공시설 설치 등 사후 사회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과 서울 인구의 외곽분산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나 사전준비 미흡과부실공사, 자재파동,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 등 적잖은 부작용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신도시 개발은 자족성 확보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특히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저층 고밀도 공동주택단지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하 교수는 설명했다. 이밖에 한양대 원제무 교수는 기존의 5개 신도시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로 이어지는 교통망 구축과 연계성의 미흡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히고, 따라서현재 신도시 후보지로 구상되고 있는 김포, 화성, 판교 등 3개 지역의 경우 지역간철도와 경전철 등 광역고속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입력시간 2000/09/15 12:53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