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 보증 담보확보 '딜레마'
재정부 "국회가 하라면 하겠지만 마땅한 방법이…"은행들 충당급 적립해야 할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은행들이 외화차입을 위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경우 대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실효성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방안마련에 대해 마땅치 않아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담보설정 문제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겠지만 이 문제가 우리은행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대외적 충격에서 온 것이고 지난 외환위기 때도 정부가 보증을 하면서 담보는 받지 않았다"고 담보설정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정부 보증과 관련해 담보를 잡는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인데 은행의 자사주 등을 담보로 잡았다 치더라도 은행이 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국회에서 정부보증에 대한 담보를 받아내라고 하면 하겠지만 솔직히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1,000억달러 보증에 대한 담보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증을 밝힌 주요 국가들도 담보를 잡고 보증을 서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은행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발생한 상황이 아닌 만큼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담보를 잡거나 보증액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적립할 경우 되레 은행의 유동성을 해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가 1,000억달러 보증에 대한 담보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도 보증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채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 보증을 받는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이나 보증액의 일정 비율 적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야가 은행들의 외화차입에 대한 보증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당 은행 주식을 담보로 잡는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도 이 규정에 근거했다.
구체적인 담보확보방안은 외환위기 때의 전례에 비춰볼 때 은행들이 보증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식을 담보로 잡으려면 자사주 정도로 그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정부가 218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할 때 적립금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담보확보 등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면 정부가 국가채무 보증서를 발급할 때 은행들로부터 담보 제공 방식을 포함한 채무보증의 이행조건에 대한 약정서를 받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보증은 국내 은행의 부실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보증조치에 따른 반사적인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굳이 담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하지만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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