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 지양… 부동산 지원책 나올지 촉각

분당 재보궐선거에서의 패배에 이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저축은행 사태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답답하기는 했나 보다. 총론은 접어두고 아예 각론을 콕 찍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시한 표면상의 이유는 수출에 의존한 절름발이 경제의 부작용이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국내총소득(GDI)은 뒷걸음질치는 탓은 정작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가 고프니 민심이 좋아질 리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뒀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필패의 기운이 감돈다는 얘기다. '민심 수습'을 위해 경기를 띄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분당 선거 패배에서 보듯 집값이 살아나지 않는 등 경기가 눈에 보이게 살아나지 않고서는 지금의 정국을 뚫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성장과 호주머니 사정의 괴리 막아 민심 수습=1ㆍ4분기 GDP와 실질GDI는 따로 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괴리감을 보였다. GDP는 전년 동월 대비 4.2%, 전기 대비 1.4% 상승하며 예상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GDI는 전분기 대비 -0.6%를 기록했다. 유가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27개월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GDI 성장률과 GDP 성장률이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열심히 생산해봤자 환율이나 유가 등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고 나면 실제 국민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소득은 줄었다는 뜻이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몽땅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특히 GDI의 감소세는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떨어뜨린다. 정부가 나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GDI 하락을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총선에 이은 대선 등을 고려한다면 서민ㆍ중산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수시장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 통한 부양은 안해…부동산대책 나올지 관심=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중순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해 담을 계획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같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어려울 듯하다. 과거 정부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이 국민경제에 얼마나 큰 폐해를 줬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높은 물가 수준에서 자칫 경기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 경우 물가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떠안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기부양이 아닌 내수 활성화"라며 "물가안정 바탕 속에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서비스업 선진화 등 지금까지 내놓은 방안을 구체화하고 추진동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이라는 기반 속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내수 부문 중 투자와 생산력이 가장 떨어지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종 부동산지원책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부동산 활성화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관심이다. 환율정책도 일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출주도형 환율정책에서 물가안정형 환율정책 등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물가안정이 실질소득 증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6월 세법 개정에서는 고용 관련 조세특례 제도에 박재완 장관이 내세운 콜렛-헤이그(최적소비과세)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과세특례 등 6월 말 일몰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내수시장 활성화의 기본인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주는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