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추경예산 편성까지 전방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이 해소되는 대로 대규모 남북경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경기상황의 진행 등을 감안해 적자재정의 필요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해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경우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여야정 정책협의에서 민주당측이 경기대응책으로 적자재정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한나라당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재정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적자재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정부가 견지해온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의 재정조기집행이라는 방침을 넘어 적극적인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조기투입되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건설 공사 등에 들어가는 보증의무 등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 부총리는 또 “오는 4월경이면 미국ㆍ이라크전이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고, 북한 핵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라며 “북미간 대화를 통해 긴장이 완화되면 대규모 남북경제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외 국가설명회(IR)를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르면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해 주요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에서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권유할 계획이다.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는 “4월 이후 경제를 억눌러 온 대외변수가 소멸되거나 호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우리 경제도 회복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홍우,구동본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