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는 주권사항… 독도, 단호한 외교 대응을"

"영토는 주권사항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북방 4개 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직접 섬을 방문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단호하게 나설 때입니다." 독도학회장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독도지킴이'인 신용하(사진) 울산대 석좌교수 겸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8ㆍ15 광복절을 앞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실패했음이 드러났다"며 "우리 정부의 독도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에 이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1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하는 등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일본이 독도와 관련한 도발을 해올 때마다 독도를 분쟁화하려는 꼼수로 여겨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단호한 외교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단호하게 할 필요는 있다"며 "자꾸 둘을 혼동하기 때문에 일본의 전략ㆍ전술에 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지난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 시도를 막은 정부의 대응을 단호한 외교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그때 만일 의원들의 입국을 허용했다면 우리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시끄럽게 세계에 알려졌을 것"이라며 "이번처럼 원칙을 세우고 영토 문제에 대해 우리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면 일본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일본과 북방 4개 섬을 두고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며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북방 4개 섬은 일본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에토로후ㆍ쿠나시르ㆍ시코탄ㆍ하보마이 등 러시아 관할의 섬이다. 본래는 일본 영토였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러시아의 소유가 됐다. 신 교수는 "일본 측이 계속 섬 영유권 주장을 하자 지난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섬을 방문해 단호히 '러시아 영토'라고 못 박고 돌아갔다"며 "이후에도 부수상이 각료 5명을 데리고 방문 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화해 러시아 영토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토는 주권 사항으로 단호하게 나서면 상대방이 함부로 공격적인 외교를 감행하지 못한다"며 "일본이 독도로 방향을 돌려 도발하는 것도 북방 4개 섬 영유권 분쟁에서 러시아에 밀린 화를 우리 쪽에 돌린 측면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마지막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초ㆍ중ㆍ고 교과서 왜곡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려는 국가 정책이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외교 대응과 함께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 무엇이 거짓인지 명확히 알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당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운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