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의 법ㆍ제도적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송재성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김상균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경영자단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으로 짜여졌으며 산하에 보험료 부과ㆍ징수 개선팀, 급여제도 개선팀, 장애연금 심사기준 개선팀, 홍보대책팀 등을 뒀다. 협의회는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며 연내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