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세감면액(비과세ㆍ감면)을 총 31조9,871억원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경기부양책으로 비과세와 감면이 크게 늘어난 지난 2009년의 31조621억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이다. 정부는 “비과세와 감면을 손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확장일로에 있는 비과세와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선 실효성 검증 강화를 통한 세제지원 합리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액은 전년 대비 1조3,677억원으로 올해 증가액인 6,197억원의 2배가 넘는다. 올해 국세수입과 국세감면액 증가율이 각각 8.5%, 2.1%인 반면 내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6.8% 늘어나는데 비해 비과세ㆍ감면은 4.5%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재정규율을 엄격하게 하려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감축 의지를 공언한 데 비해서는 내년 비과세ㆍ감면 감축은 절대규모나 증가율 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일몰되는 총 42개의 비과세ㆍ감면 중에서 불과 12개(폐지 10개, 축소연장 2개)만 정비한 게 가장 큰 이유다. 특히 폐지항목들이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 등을 제외하면 비교적 소규모 지원사업인 데 비해 ▦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굵직굵직한 항목들은 대부분 살아남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항목) 정비를 많이 못한 게 사실”이라며 “비과세 감면 정비는 적게 하면 재정부담이 커진다고 하고 많이 하면 취약계층 보호 안 한다고 지적한다. 이래도 저래도 욕 먹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비과세ㆍ감면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의 목적 외에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선심성 지원사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비과세ㆍ감면의 항목 자체를 감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실효성 검증 강화를 통해서 수혜자 수를 최소화해 세제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실제로 8년간 자경을 했는지, 연구개발(R&D)이 실제 이뤄지는지 등 비과세 감면 수혜자들에 대한 세부검증을 강화해 적격성 여부를 잘 따져야 한다”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