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문안 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기하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표현에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문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문안은 정상회담 직전에야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계속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비중 있게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활자로 표현되는 공동성명의 특성과 중국 외교 스타일을 감안할 때 공동성명 표현은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한중 양국이 채택한 8번의 공동성명 및 공동보도문에서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 왔다.
한중 양국이 처음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북핵 문제가 언급돼 있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1992년 2월)된 이후인 1992년 8월 채택된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만 들어가 있다.
1차 북핵위기와 2차 북핵위기 사이인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하루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만 담았다.
2차 북핵위기가 터지고 6자회담(2003년 8월)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3년 7월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에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대화)도 포함됐다. 양국은 문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면서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2008년 5월과 8월 각각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9·19 성명의 전면적 이행을 강조, 북한의 비핵화를 우회 촉구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월 채택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자는 내용만 들어가 있다.
역대 사례로 볼 때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북핵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통해 목표를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 ‘대화’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해 온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은 공동성명보다는 회담 발언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구두로 북핵 불용 등의 단호한 입장을 제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