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처럼 일방후퇴 우려 정부에 공세적 협상촉구/소주 9사·주정 4사 대표 오늘 기자회견 소주업계가 최근 유럽연합(EU)측의 주세율 조정요구에 강력 반발하며 공동대응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소주 및 주정업체들은 EU측이 가하고 있는 국내 소주와 위스키간 세율조정압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입장을 천명하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진로 등 소주 9개사와 4개 주정업체 대표들은 6일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는 소주(35%)와 위스키(1백%)간 주세율차이를 축소토록 요구하고 있는 EU측의 압력은 사실상 소주세율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이는 곧 소주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사 사장들은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정부가 EU측과의 협상에서 소주세율 인상을 결정한 일본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몰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과 함께 EU측을 겨냥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업계는 EU측이 『소주와 직접 경쟁관계에 있거나 상호 대체품 성격이 짙은 위스키가 소주에 비해 매우 높은 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두 제품은 제조공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코 같은류의 주류로 볼 수 없다며 되받아치고 있다.
또 소주는 알코올 함유량이 대부분이 25%로 40%인 위스키와는 현격한 차이를 갖는데다 독일(맥주) 프랑스(포도주) 등도 자국내 특산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역공을 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업계 대표들이 공동으로 나서는 것은 그만큼 결연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EU측의 부당한 압력에 일방적으로 밀릴 수 만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관련 최근 EU가 우리측의 양자협의 재개제의를 거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데 따라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현행 주세율체계를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남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