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29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당내갈등과 관련, "9월중으로 당내 논의를 정리해 당론을 정한뒤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중에서도 민노당과 민주당은 당론을 정했고,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우리당도 당론을 정하는게바람직하다"며 "당론을 정한 뒤 야당과 끈질기게 협상을 할 것이며, 국회 통과시점을 9월로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차원에서 국가파괴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하는 요소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항 두가지로, 후자는 없애야 하지만 전자는 어떻게든 남겨둬야 한다"면서 "폐지론자들도 국가안보파괴요소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개정론자들도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부분은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법안의명칭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국보법중 잘못된 것을 삭제한 뒤 남는 조항을 형법에 보완할경우 형법안에 잔존물이 남고, 대체입법을 할 경우엔 그 법에 포함되며, 개정형태로하면 국보법이라는 명칭하에 남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9월23일이 발효일인 만큼 그 전에 반드시 처리토록 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하면 표결처리할 수 밖에 없다" 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기금관리기본법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저하하는심각한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보육정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한 종합대책과 실버산업 육성 등을 총괄할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