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낙관론 근거 희박하다
한달 전만 해도 5%대는 무난할 듯이 여겨졌던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회의가 민간 쪽에서 확산되고 있다.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이 대 중국쇼크 등 대내외 악재가 심화되면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5%까지 곤두박질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LG투자증권도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7%대로 떨어지면 우리 성장률도 5%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는 경제 주체들의 동요를 의식한 탓인지 현재 외생 변수로 인한 충격이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위로하고 있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국제원자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므로 우리 실물경제에 득이 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은 미국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을 늘어나게 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13일 “단기적으로는 성장과 고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올해 성장률 5%는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경제에서 마인드는 중요하다. 정부마저 희망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희망은 요행이나 아전인수식의 해석으로 살아나지는 않는다. 그런 자세로는 정책의 오류나 실기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일반 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정부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유가가 40달러 시대로 고착화하고, 이달 들어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외끌이 수출’마저 꺾이는 조짐이다.
따라서 내수 회복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 투자 활성화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나 이마저 손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혼선으로 공장 신ㆍ증설이 늦어지고, 투자를 규제하는 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참여정부 첫해인 지난해 실질 설비투자가 8년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기피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이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의 길이다.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안정과 규제철폐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막연히 낙관론을 말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은 ‘펀더멘털’ 운운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 IMF사태를 맞았음을 기억하고 있다. 중국쇼크나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커보인다. 정부는 더 이상 경제가 악화되기 전에 정확한 진단에 따른 바른 처방을 적기에 내려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4-05-13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