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정홍원 총리 유임-정국 급랭]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데자뷔?

여야 극한 대립 이어 사회부총리·인사수석실 등 조직도 닮아가

박근혜 정부가 '진보 정권' 노무현 정부와 닮은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여야 간 극한대립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유사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던 여야 갈등은 현 정부 들어 '국정원 대선 개입' 및 '북방한계선(NLL) 발언' 등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고위공직자들이 잇달아 낙마한 '인사 참사'를 계기로 다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등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야당 측은 청와대의 인사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며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정홍원 총리 유임으로 대립은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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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6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야당, 낙인 찍기만 하는 야당 앞에서 어느 누가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서 온전할 수 있겠느냐"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무차별적 공세를 중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라며 "확인은 안 됐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이 아니라 비선라인으로 사람을 추천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회부총리를 신설한 데 이어 인사 시스템 보완을 위해 인사수석실 신설에도 나서자 정부조직 외형도 노무현 정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해양수산부와 경제부총리가 부활되면서 노무현 정부의 일부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왔고 세월호 참사 후 비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 신설 및 행정자치부로의 복귀 등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각 사안별 필요성에 따라 조직이 신설된 결과"라면서 "조직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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