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상 떨어진 곳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산업단지의 국민임대주택 의무확보비율을 완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개별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의무비율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주거수요 등을 감안해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입지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은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은 취수지점으로부터 15㎞ 이내에는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취수지점으로부터 7㎞만 떨어지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산업단지의 녹지율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녹지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환경평가 협의기관의 장, 전문가 등으로 실사단을 구성해 협의하도록 했다.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ㆍ수변구역ㆍ임업진흥권역 등에서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