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가 24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올해 대통령 신년 연설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요즈음처럼 급격한 환율 하락세와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의 정책대상을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늘리고 제조업 뿐 아니라 유통ㆍ에너지ㆍ건설업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분야에 대한 올해 투자계획도 지난해에 비해 31%나 증가한 1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뿌리내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못지않게 업계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그리고 상생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날 제시된 상생협력의 발전모델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의 상생협력이 협력업체의 역량개발에 치중하는 대신 선진국처럼 기업생태계를 혁신하거나 신뢰구축을 쌓아가는 데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상생협력이 1차 하청업체에 국한되어 단가인하 등의 고통이 2차 3차 하청기업으로 떠넘겨지지 않도록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경기가 좋을 때는 협력업체에 우호적이다가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다시 부담을 전가하는 등 꾸준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대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지러운 협력업체의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무조건 지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에 총리 산하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못지않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꾸준히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경제여건과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간 상생협력이 비정규직이나 저출산 문제 등까지 포괄하는 사회발전전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간의 신뢰와 공동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