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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축소의 폭과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경기가 회복되어도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설비투자에 관한 3대 논란과 평가’란 보고서를 통해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그간의 낙관적인 시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환위기 이후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투자부진은 중소기업에 국한된 문제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설비투자도 살아난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들이 그릇됐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우선 경기축소로 설비투자가 부진하다는 진단에 대해 “전통적 해석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경영전략변화, 자본시장변화 등 경영요인이 설비투자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친다”며 반박했다. 경기 이외에 새로운 사업기회의 부재, 경영의 보수화, 자본조달 비용증가, 적대적 인수합병(M&A)위협 증대 등으로 설비투자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국내 상장기업 501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설비투자제약 요인으로 경기요인이 60.9%, 경영요인이 59.3%, 투자패턴변화가 27.4%, 노동시장과 규제가 각각 9.2%, 8.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넘어가는 우리나라가 유사한 시기의 다른 나라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 시기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미국이 4.8%, 영국 4.5%, 독일 4.1%, 일본 8.8%, 싱가폴 10.8%였던데 비해 우리는 겨우 0.5%에 불과하다는 것. 연구소는 또 중소기업과 달리 올해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는 대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업종별로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설비투자액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웃돈 대기업 업종은 21개 제조업종 중 비금속광물, 전기ㆍ전자, 자동차ㆍ부품 등 3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용기 수석연구원은 “기업가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친기업적 사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규제완화와 안정적 노사관계,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규율과 지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관계형 금융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