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파국 위기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효석(왼쪽) 통합민주당,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났으나 협상의 어려움을 보여주듯 어두운 표정으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있다. /최종욱기자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ㆍ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 협상이 막판까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양당은 개편안 처리를 위한 심리적 마감시한이었던 18일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물리적 최종가능시한인 19일 오전 합의 가능성도 희박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11시와 오후6시 국회의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개편안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간 담판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안 원내대표는 개편안 처리 전망에 대해 “오늘 합의가 안된다면 (19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협상 결렬 쪽으로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조금씩 진전된 부분이 있으나 아직 서로 합치를 못 본 부분이 있다”며 의견조율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날 회동에서도 최대 쟁점인 해양수산부ㆍ여성가족부 등 양대 부처 존폐 문제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존치’, 안 원내대표는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평행선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용적 절충이 불가능하자 방법적 대안으로 양당이 서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에 맡기는 교차투표(크로스보팅ㆍcross-voting)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안 원내대표는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길 경우 총선에서의 여성ㆍ농민표 등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일부 여성 의원과 농어촌 지역구 의원 등이 대거 해양부ㆍ여성부ㆍ농업진흥청 존치 등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해양부ㆍ여성부 양보-민주당의 보훈처ㆍ방송통신위원회ㆍ청렴위원회ㆍ기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양보’라는 내용적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공보부대표도 이날 “해양부ㆍ여성부와 방통위 등은 교환가치가 있다”며 언론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는 (원내대표 협상에서) 나눈 적도 없다”며 빅딜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작은 정부’ 의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되느냐, 마느냐이므로 (여성부ㆍ해양부 등의) 부처 폐지는 양보할 수 없다”며 “따라서 방통위 등은 빅딜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은 개편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책임이 양당 원내대표에게 실권을 주지 못한 양측 수뇌부의 책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ㆍ안 원내대표 모두 양자 간 협상에서는 다소 의견 절충을 보고 있으나 결정권을 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 당선인이 해양부 존폐 등을 놓고 각자의 고집을 세우고 있어 원내 협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