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놓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채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과 재정경제부 이철환 국고국장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 계간지 '예산춘추' 여름호 특집 '국가채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관점 차이를 보였다.
이 국장은 작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7%인 248조원으로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76.9%에 비해 매우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채무가 최근 3년간 114조4천억원이 증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손실보전분과 회수 가능한 금융성 채무를 빼면 순수하게 국민이 부담을지게 되는 적자성 채무는 16조원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발행으로 사용된 재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해왔음을 강조하고 전체 국채발행 248조원 중 67조원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사용돼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오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의 절대금액 자체는 당분간 늘어나겠지만 이는 국민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30%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이목희 의원은 "이대로 가면 2007년에는 국가채무가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국가채무가 매우 양호하다는 것으로만 위안해선 안 되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른바 '미래 부채'인 책임준비금이 2004년 현재 147조원에 달하고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국고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비율도 61%에서 8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인데 작년 한해만 3조7천억원의 재정이 건강보험에 지원됐으며 앞으로 이 액수가 얼마만큼 늘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600만∼700만명에 이르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시기 문제일뿐, 사회안전망 확충에 들어가야 할 비용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에 가장 큰 위협요소는 급격한 고령화"라고 진단하며 "연금개혁이나 확대된 노인복지 비용을 다시 축소하는 일은 지독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목돈이 나갈 일은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감세가 유행이어서 세금수입 전망은 불안하다는 점도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가 국가채무 관리제도 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채무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기 십상이어서 이해관계와 정치가 결합해 빚이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것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