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신뢰도 '바닥'

부동산정책 신뢰도 '바닥' 10명중 7명 "강남 집값 계속 오를것" 투자가치 높은곳 강남·용인順…강남불패 신화도 여전■ 본지 공무원등 긴급설문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 "판교 분양전 다른곳 청약 안한다" 60% • 전문가 "하반기가 내집마련 적기" • 참여정부 부동산규제 남발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7명은 여전히 강남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건설교통부ㆍ시청 등 관련부처 직원과 주요 연구소ㆍ정보제공업체 및 서울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회사원 등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4%인 78명이 정부의 강남 집값대책이 전체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반면 집값안정책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이 안정됐다고 대답한 사람은 18.7%(23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돼온 고강도 집값안정대책이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시장 심리와 괴리가 크다는 점을 반증한다. 비록 한정적인 조사이지만 부동산시장에 비교적 관심이 높은 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집값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등 부처 및 산하기관 직원들조차 정책 효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가운데 8명은 앞으로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7명은 집값안정대책도 효과적이지 못해 시장의 집값 기대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판교 신도시 제외)으로 강남을 꼽아 ‘강남불패’신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2.5%(40명)는 강남을 최고 투자처로 꼽았으며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이 22%로 그 뒤를 잇는 등 최근 강남에서 분당~용인으？이어져온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부축의 투자가치를 가장 높게 보고 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시장의 반발과 건설경기 위축이라는 역효과만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6/0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