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금 3조2,000억원을 경기활성화 및 복지예산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한나라당은 ‘정공법’이 아니라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임시방편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데 이어 우리당 내부에서도 적절성이나 인위적 경기부양의 필요성 등을 놓고 시시비비가 일고 있다.
일단 예산 당정협의의 당사자였던 당 정책위 측은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환예정 예산을 갚지 않고 다른 데로 전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당시 공적자금 투입기업의)주가 상승으로 손실액수가 줄어듦에 따라 생기는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위적 경기부양이란 신용카드 남발이나 부동산 전매 허용 등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띄워보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SOC(사회간접자본)나 사회복지예산을 보충해 내수진작을 기하는 것은 인위적 경기부양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은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정부는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며 “전체적인 안정기조를 흩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존중하는 방향에서의 정책집행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최우선 순위인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적절한 처방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내세운 예산 전용은 경제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것.
김동철 의원은 “지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할 시기이지 경기부양책을 쓸 때가 아니다”라며 “SOC예산을 늘린다고 경제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인데 전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당에서 이런 과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