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운동/세계화] 전문가 200자 제언
◇황두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요즘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 투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를 둘러싼 국가간 유치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데서도 방증된다.
중국, 베트남 등 주요개도국들은 근년의 외국인 투자가 추춤하자 투자관련법 제정 및 제도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투자환경을 더욱 기업친화적으로 바꾸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박세일(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석좌교수)
글로벌 차원에서 소위 신금융질서기구의 구축을 위해 국제ㆍ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또 전세계적 차원에서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단기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단기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대하여 예치금 요구나 조세부과 등을 통해 이동비용을 높여 단기형 자본의 이동규모를 줄이고 장기형 투자로 유인해야 한다.
◇이승훈(서울대 경제학 교수)
자본시장 개방이 핫머니(헤지펀드)의 이동을 방임해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개방된 자본시장이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쓴 약의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개발단계에나 적합했던 사회체제와 기업체제, 관행을 이제는 걸러내야 한다. 새시대 세계분업 체제에 적극 참여하려면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요인들을 또한 걸러내야 한다.
◇앤서니 기든스(런던정치경제대 학장)
세계화는 외부의 객관적 조건의 변화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개인, 국가, 초국가 차원에서도 새로운 적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내가 주창하는 '제3의 길'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정치질서다. '제3의 길'의 핵심은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온 정부-산업, 자본가-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동반자로서 움직이는 정치를 펼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