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내년 내수전망 시각차
민간소비ㆍ투자부문서 최대 4%P 편차 보여연구소 "정책 운용계획전 실태파악 먼저…"
정부와 민간연구소 및 기업들이 내년 내수전망을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투자 측면에서 정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 수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내년 경제정책 운용계획이 올해에 이어 또다시 잘못된 근거를 토대로 설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민간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내수의 뼈대인 민간소비와 투자 부문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최대 4%포인트 가까운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소비가 3%를 넘고 투자가 7% 되면 5% 성장이 가능하다”며 ‘5% 성장론’에 ‘소비 3%, 투자 7%’를 근거로 댔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로 줄어드는 만큼 민간소비와 투자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통해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2일 내놓은 ‘200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상당히 다른 시각을 내놓았다. 연구소는 내년에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한국판 뉴딜정책’ 등 경기부양책이 나오더라도 내년 투자는 당초 예상했던 2.7%보다 다소 높은 3.2%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의 예상과 3.8%포인트의 오차를 보인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도 연구소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책에도 불구, 2.1%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수경기 침체의 골이 깊고 가계 부채 조정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가계 부문의 부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이 부총리의 설명과는 예측 배경에서부터 다른 시각을 나타낸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비슷한 예상을 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환율 등 불투명한 경영환경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내년에 정부가 예상하는 것만큼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올해보다 강보합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올해에도 정부가 5% 성장에만 매달리면서 경제정책에 적지않은 허점이 노출됐다”며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짜기 전에 민간 부문의 정확한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23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