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내년 국채 발행 10조弗 넘어설 듯

내년에 선진국의 국채발행 규모가 10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국제금융시장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미국ㆍ일본 등 선진7개국(G7)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로 발행했던 단기국채의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면서 차환발행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G7의 내년도 국채 발행총액이 모두 10조5,000억달러로 올해 9조6,000억달러에 비해 9.4%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9일 보도했다. 이중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2조6,000억달러에서 2조2,000억달러로 감소하는 반면 차환용 국채는 6조9,000억달러에서 8조2,00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년 발행규모는 G7 국내총생산(GDP)의 30.2%에 이르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국채발행 규모가 GDP의 58% 수준으로 가장 높고 미국(30%), 이탈리아(23%), 프랑스(20%) 등의 순으로 추정됐다. 신문은 "선진국들이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글로벌 자금을 대량으로 빨아들이게 된다"며 "향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국채발행에 따른 자금 흡수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국 정부의 무더기 국채발행으로 민간 부문의 자금줄이 마르면 설비투자에도 차질을 빚어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또 각국의 국채 발행량이 늘면서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리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그리스 채무 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이되면서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 그동안 재정이 비교적 안정된 국가로 여겨져 온 프랑스마저 국채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ㆍ스페인 등은 최근 재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