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년간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의 58% 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발주한 학술용역사업 34건 중 20건을 수의계약했다. 사업비 총액은 54억2,000여만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업비는 총 39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과 체결한 학술용역은 16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중 3건을 제외하면 모두 수의계약 형태였다.
특히 ‘자전거 인프라 구축 모델 제시를 위한 학술용역’(7억6,000여만원)과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5억1,000여만원) 등 억대의 학술용역 수의계약을 시정연과 여러 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의계약은 경쟁 계약이 현저히 불리하거나 계약금이 소액일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연구용역비가 수천 만원, 수억 원에 달하는데도 ‘몰아주기 식’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개입찰을 통한 연구용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연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육성 조례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다른 사례도 이전에 유찰이 됐거나 특별법상 정부출연기관에 발주해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이며 지방계약법에 어긋난 계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