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보고서' 뭘 담았나"올 8.5% 성장·물가 3%내 안정"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세수증대와 세제개혁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인구노령화·남북경협 등 세출증가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다.
◇거시경제 전망 및 통화정책=한국 경제는 올해 8.5%, 내년에 6% 성장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겠지만 수입증가,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에 따라 성장률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여력 및 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실요인 상존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외국인 투자자금의 불안정한 유출·입 등의 위험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주요 정책의 목표가 물가안정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중시 통화정책 기조를 보다 확실히 하고 총액 대출한도제를 점차 폐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조세정책=96~99년 기간 중 중앙정부 총 부채는 GDP의 8%에서 19%로 증가했으며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정부보증 채무는 같은 기간 3%에서 17%로 늘어났다.
남북경협, 사회복지 지출요구 증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지원 등 앞으로의 재정지출 소요를 고려할 때 정부부채 감축노력이 중요하다.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개혁과 관련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
또 앞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재정지출 억제와 함께 세수확대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제와 관련해 세원(稅源)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되 조세정책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점차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공제 및 조세감면, 낮은 수준의 재산과세, 세정(稅政) 측면에서의 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과세 등에 대한 개선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자·배당 등 개인의 자본소득(CAPITAL INCOME)에 대해 소득원별로 공평하게 과세하고 현재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식비·교통비 등 부가 급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공적연금의 경우 앞으로 선진국처럼 연금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현재는 개인의 보험료 지불단계에서 과세하고 있다.
◇구조개혁=금융개혁을 위해 투신사의 경우 자산평가 방법의 개선, 이해당사자간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보험사에 대해서는 지급여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앞으로 전기·통신사업 등 핵심분야의 경쟁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전의 발전사업 부문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통신분야에 대한 정부규제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상용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8/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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