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제금융 신청 급증은 "풍선효과 탓"

개인들의 구제금융 방법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원을 통한 또 다른 구제장치인 개인파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 개인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를 일종의 '풍선효과'로 연결시키고 있다. 올해부터 법원이 개인파산에 대한 심의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개인의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개인파산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채무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개인파산 결정에 앞서 구두심리를 거치게 하는 등 한층 강화된 파산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개인파산은 줄어든 반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파산 건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5만2,106건으로 전년 동기 6만4,535건에 비해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올 9월 말 기준 4만4,598건으로 전년 동기(3만3,742건)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기존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던 수요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으로 분산됐음을 추론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면 부분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단지 풍선효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개인들의 워크아웃 추이는 가계부채나 채무상환능력을 앞서서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라며 "법원의 파산심사 강화나 모럴해저드 등의 사례를 전체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