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는 23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군 조정 문제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의 부동산 대책 관련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군문제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되어 있는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전제 하에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나서 추첨 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서울에 있어서는 강북, 강남이 교육환경 면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강북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계안 의원은 "지금처럼 9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학군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면서 "광역학군을 도입한다든지 주소지를 초월해서 일부는 그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뽑고 일부는 광역학군을 운영하는 방법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