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구정권 'GM 처리' 갈등

'살릴 것인가 아니면 파산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제너럴 모터스(GM)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GM 구제에 적극적인 반면 공화당과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신구(新舊) 정권간 갈등 양상으로 전이되고 있다. GM이 파산하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당장 25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구제 금융을 투입해 살려 놓는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GM은 그대로 둘 경우 올해를 넘기기 힘든 상황이다. 13일 현재 GM의 주가는 2.95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장의 평가는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다. 골드만삭스는 13일 "최소 220억 달러 이상의 정부자금이 지원돼야 GM이 생존 가능할 것"이라며 주식 평가를 중단했다. 이에 앞서 도이체방크는 GM의 목표주가로 '0달러'를 제시했다. 얼마 전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과 오바마 당선인은 GM의 파산만은 막아야 한다며 즉각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자금 가운데 250억 달러를 자동차 업계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음주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은 구제 금융 투입에 주저하고 있다.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구제금융 자금은 결코 자동차 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구제금융을 집행하고 있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의회가 자동차 업체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폴슨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자동차 산업 지원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을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연관 업계에서도 나온다. 철도회사들의 모임인 전미철도연합(AAR)은 "자동차 업체들도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부시 대통령과 상ㆍ하원 지도자,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 발송했다. 자동차 산업이 파산할 경우 화물이 줄어 철도산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GM에 자금을 수혈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잠시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GM은 지난 3분기 25억 4,000만 달러(주당 4.45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 2005년 이후 누적적자가 570억 달러에 이른다. S&P의 이프레임 레비 애널리스트는 "GM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제 금융이 필수적이지만 25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해도 회생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JP모건의 히만슈 파텔 애널리스트는 "GM은 내년 말이면 또 다시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 것"이라고 전망했다. GM이 독자 생존하려면 사업 축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필수적이지만 노조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 경제가 상당기간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돼 소비 살아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부담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자동차 노조들이 구제금융 투입에 따른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해 신규 채용 인력의 임금 절반 삭감, 고정 연금 포기 등을 양보한 바 있다. 데이비드 그린 UAW 위원장은 "우리는 회사가 이익을 내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했다"면서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빠졌다. 우리가 망하도록 내팽겨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