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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참여] 국제공조 강화로 북핵 돌파구 마련 의지
■ 배경·전망北반발 불보듯… 물리적 충돌 이어질 가능성커'억류직원 문제' 등 개성공단에도 먹구름 짙어져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곧바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은 지난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PSI 전면 참여를 미루면서 정책 혼선을 야기했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한 북핵 문제를 국제 공조체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우리 정부의 PSI 가입 선언으로 남북 간 대결 강도가 거세지면서 개성공단 파행은 물론 서해와 군사분계선에서의 남북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PSI 전격 가입 선언 배경은=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PSI 가입 선언 발표 직후 연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더는 (PSI 가입을) 늦출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PSI의 취지가 핵무기ㆍ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뿐 아니라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PSI에 가입하는 게 이상할 게 없다는 뜻이다.
이 대변인은 또 “전세계 94개국이 가입돼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 반발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까지 감행한 이상 굳이 남북관계 현안을 고려해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PSI 전면 가입을 내부적으로 결정해놓고 시기를 조절해왔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금이 적기로 보인다”며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데 따른 상응 조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석방 문제 등 개성공단 이슈의 경우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도 우리 정부의 PSI 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국제공조 통해 해결=정부는 참여정부 때부터 국제사회로부터 PSI 가입을 꾸준히 요구 받았지만 PSI 훈련 참관 등 제한적으로만 참여했을 뿐 전면 참여는 피해왔다. 대북 포용정책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PSI 가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흐름이 바뀌면서 PSI 정책도 변하기 시작했다. 올 들어 북한이 북핵 6자회담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한반도 위기 지수를 높이자 정부가 결국 PSI 가입이라는 국제공조 흐름을 통한 대북 압박에 동참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WMD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PSI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우리 정부의 PSI 가입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북한 강력한 반발 예상=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3월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인민군 총참모부도 지난달 18일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발이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PSI 가입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했으니 앞으로 군사분계선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 등 개성공단 이슈도 먹구름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또 개성공단 등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 1,000여명의 신변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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