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왼쪽부터 이인복, 김창석, 홍승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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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15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18일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 집계한 법관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15명의 법관 명단을 공개했다.
우수 법관은 이 부장판사 등 15명으로 최소 5회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법관 108명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법관은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한 ▦공정성 ▦품위ㆍ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성 등 5개 분야(각 20점)에서 평균 97.33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평가 법관에 선정된 15명의 경우 평균 43.2점을 받았으며 평균 점수가 23.44점인 한 법관의 경우 무려 16명의 변호사가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측은 “하위 법관의 경우 법관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나 법원 내부적으로 자성의 기회와 재판의 질을 담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 평가는 2,468명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2008년 대비 법관 평가 유효건수는 1,003건에서 1,804건으로 80% 이상 증가했고 참여회원도 491명에서 555명으로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호사들이 지적한 문제사례는 편파적 사건 진행이 32%로 가장 많았고 고압적인 태도 및 모욕(30%), 지나친 조정유도(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수 사례로는 명확한 법리판단과 공정한 재판진행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위평가 법관 15인 명단 (가나다순)
▦김창석(54ㆍ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 ▦문영화(46ㆍ1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 ▦성기문(57ㆍ14기) 서울고법 부장 ▦소병석(38ㆍ28기) 서울동부지법 판사 ▦여훈구(49ㆍ1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 ▦이규진(48•1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 ▦이인복(54•11기) 서울고법 부장 ▦임성근(46•1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 ▦임채웅(46•1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 ▦정현수(55•13기) 서울고법 부장 ▦정형식(49•17기) 서울행정법원 부장 ▦최동렬(47•20기) 수원지법 부장 ▦한승(47•17기) 서울행정법원 부장 ▦홍승면(46•1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 ▦황적화(54•1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