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기관 전환·전문경영인 영입/종합화학·한국신화 등 8사는 지분매각/재경원,경영효율화·민영화방안정부는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를 보류키로 했다. 대신 이들기업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중 특별법제정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개정을 통해 지분매각 없이 출자기관으로 전환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종합화학, 한국신화, PC통신 등 8개사는 지분매각을 통해 경영권을 이양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일 3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3면>
정부는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등 4개 대형공기업은 경영혁신 대상공기업으로 분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뒤 1인당 지분한도를 설정해 정부지분을 단계적으로 분산 매각키로 했다. 전문경영체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제정 및 관련법개정검토를 위해 11월중 실무작업반을 구성, 내년 상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담배인삼공사는 잎담배 경작자 보호 등을 위해 당분간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가스공사도 전국적 배관망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독점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전국배관망 구축이 끝나는 오는 2003년 이후, 한국중공업은 사옥소유권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각각 단계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권 이양대상인 8개 중소규모 공기업의 경우 남해화학과 국정교과서는 기존주주가 정부지분을 인수토록 하고 종합화학, 한국신화, 전화번호부, PC통신, 새한종금, 한국기업평가 등은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
경영권과 관계없는 지분매각대상 16개사중 국민은행 등 상장 8개사는 증시상황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비상장기업인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8개사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상장후 매각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국송유관 등 3개 기업은 모회사에 흡수 통합하고 민영화 대상이던 한성금고 등 국민은행 자회사 13개사와 주은건설, 석탄공사 등 15개사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