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론스타의 1천억원 기부 제안 등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수사, 국세청의 과세심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 날 동국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2003년 당시 외환은행에 론스타가 1조3천억원을 투자해 연말 BIS비율이 9.3%가 나왔다"며 "만약 투자가 없었다면BIS비율은 4.4%로 파산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론스타는 거의 유일하게 투자의사를 보였고, 최대주주인 코메르츠방크가 론스타의 투자유치에 동의해 이뤄진 일"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정책적 문제나 법률 위반 등 잘못이 있었다면 다 밝혀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와 관련, "국세청이 우리가 맺은 협정이나 국내세법,연관규정을 따지고 당시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과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론스타가 국내계좌에 예치하겠다고 언급한 7천250억원은 거래액의 10%로원천징수액 정도"라며 "편지는 우리가 팔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니까 자신들이 하려는 조치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한.미 FTA와 관련, "내년 3월이라는 시한을 갖고 협상은 하겠지만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양보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미 무역흑자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전세계적으로는 무역수지 차원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라며 "부문별로 동태적 요소를넣으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는 결과로서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섬유나 철강 수출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제조업 전체도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업도 의료서비스는 공보험 체제는 지키면서 외국환자나 추가적자기부담을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경기와 관련, "하반기에 경기급락은 없을 것이고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인 5%수준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유가는 55달러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생각했는데 급등하고 있어 올해도교역조건과 체감경기가 나빠지는 등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환율은 한은과 함께 면밀히 외환시장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더블딥 논란과 관련, 경제정책의 기조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약간 확장적인 현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