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는 금감원에/증권관리위·감독원 폐지/금감위원에 권한 부여/불공정조사는 선물위서 97년 내내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금융개혁 법률안이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지 10개월여만인 13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재경위 전체회의에 넘김으로써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입법으로 기존 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와 은행감독원장에 집중됐던 권한은 재정경제원과 금통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각각 분산된다.
또 예금채권 매입제도를 도입,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 청산 또는 파산하더라도 이들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보험금 외의 예금액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다원화돼 있는 현행 예금보험관련 기구는 예금보험공사로 통일되고 정리전담 가교은행을 한시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안중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11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법 개정안=현재 금통위와 은행감독원장 권한중 은행법 인가·취소 관련사항은 재경원에, 금리 등 통화신용정책 관련사항은 금통위에, 은행 건전경영 지도·감독관련 인허가는 금감위에, 은행 검사·제재는 금감원으로 각각 배분. 주주대표의 비상임이사 구성비를 70%로 높여 주주의 경영참여 강화. 지점설치·이전에 대한 인가제 폐지.
◇증권거래법 개정안=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폐지하고 권한을 금감위와 금감원에 부여.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해외영업허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증권예탁원의 타업무 겸영 인가, 과태료 부과권을 재경원장관에서 금감위로 이양.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조치권과 금감위의 증권·선물관련 규정 및 조치에 대한 심의권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
◇보험업법 개정안=보험감독원을 폐지하고 보험보증기금 관리·운용은 예금보험공사로, 기타 권한과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 금감위에 부실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청할 권한 부여. 부실금융기관 정리전담목적의 한시적 금융기관 설립 가능. 청산·파산절차 종료 전에 예금자가 보험금이외의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채권 매입제도 도입.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주주계열여신 및 계열기업군 여신 한도를 각각 자기자본의 50%와 75%로 하향조정토록 명문화. 임원 자격요건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 법적근거 마련.
◇선물거래법 개정안=선물거래위원회를 폐지, 금감위에 권한 부여. 선물시장내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선물관련 사항 심의기능은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
◇신탁업법 개정안=수탁 및 신탁재산 운용 법령화 근거 마련. 인가취소에 앞서 청문기회 부여. 감독당국의 위법, 부당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명문화. 신탁업자 최소자본금은 겸영은행의 법정최저자본금수준(2백50억원)으로 결정.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예금자보호기능은 예금보험공사로, 지준금 및 예탁금 관리 업무는 금고연합회로 이관. 부실금고처리 효율화를 위한 「부실금고처리협의회」를 구성. 금고인의 동일대출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10%이내에서 20%이내로 상향조정. 환전업무를 기본업무에 포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행합병 인가권은 금통위에서 재경원장관으로 이관. 부실금융기관 판정 및 경영개선조치 명령, 조기시정조치의 기준결정권은 재경원·금통위·증관위에서 금감위로 통합 이관. 조기시정조치 집행권은 금감원으로 통합 이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0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외부감사인 지정·관리 등의 업무는 증관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 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감위가 제정.
◇기타=절차법 형식으로 개정할 법률(36개 관련 법안)
◇단기금융업법, 신용관리기금법=폐지<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