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상] 한·미·일도 재정위기서 자유롭지 못해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2009년 실물 경제위기, 2010년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는 위기를 거듭하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조짐도 보이지만 잇따른 충격이 단기간에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게 주된 전망이다. 거시경제 분석과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로 해온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2011년 세계 경제를 예측한 분석 보고서를 펴냈다. 책은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2011년을 각각 분석하고 현 경제 위기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우며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책은 2011년에는 정부의 과다 차입과 과다 채무 등 재정 위기가 세계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2009년 말부터 유럽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한 재정 위기는 2010년말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른바 PIGS로 불리는 국가들의 재정과 대외 채무가 심각해 채무 불이행 위험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마저도 빚이 너무 많아 나라 살림을 운영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 위기가 유럽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책은 미국과 일본, 한국도 재정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국채 발행 잔고는 2010년말 14조 달러. 2010년 명목 GDP가 대략 14조7,000억달러 가량이므로 미국의 총채무는 GDP 대비 94%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페니매이나 프레디맥 같은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 채무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달 미국채 6,000억 달러 추가 매입을 발표한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국채를 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역시 공적 채무가 GDP 대비 188.7%에 이르고 있고 한국도 국공채 발행 잔고가 852조원이 넘는다. 책은 2011년의 재정위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는 세계 경제가 호전되든 안 되든 찾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각국이 재정 적자 삭감을 위해 긴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일랜드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또다시 금융시장 동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책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새로운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각국의 경제상황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만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