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로 당분간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과천청사에서 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ㆍ4분기를 정점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대중 수출증가율은 5월 이후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품목이 대부분 부품ㆍ소재 위주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둔화는 중국의 중간재 수입감소, 한국의 대중 수출둔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연구소는 진단했다.중국경제 성장세 둔화가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고 단기간에 대폭의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절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KIEP가 모의실험을 시행한 결과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감소하면 한국의 실질 GDP를 0.22~0.38% 감소시키고 대중 수출은 약 2%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또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이 2011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소비수요 촉진을 비롯해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이 가속화되고 분배구조의 개선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 등에 대한 요소가격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