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의 정부 대응 기조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며 “이 점에서 특히 안보위험과 경제불안이 증폭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 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제재라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개발은 불법적인 행위이고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 조정 여부와 관련, 윤 대변인은 “대북 포용정책은 핵실험에 따른 상황 변화에 의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포용정책은 이미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ㆍ비료 지원도 중단했고 개성공단 사업의 추가 분양도 유보된 상태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지원을 잠정 중단했던 대북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포용정책 기조 변화를 통한 추가적인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